51
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문예진흥기금을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입장료와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수령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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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배분 시 구단의 과세표준은? 프로스포츠구단과 주최단체가 경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입장료를 배분하는 경우 당해 구단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기운영경비를 제외하기 전 총 입장료 수입에서 약정에 의해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 입장료를 배분할 때 구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입장료수입에서 약정에 따라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단순 배분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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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체육시설 사업주가 입장료에 부가하여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공단이 체육시설사업자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국민체육진흥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료에 부가해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과세 여부와 징수대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징수대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체육시설 사업주가 이용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해 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이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비용충당용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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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 구분치 않고 영수한 때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문예진흥기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의 징수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나 별도 징수한 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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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공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과학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과학관이라 함은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이를 보존, 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관과 여러 시설이 있는 과학공원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장료의 이용범위가 실질적으로 과학관에만 적용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별전시관과 옥외과학전시물은 과학관이지만 유희시설과 상품·음식매장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유흥 목적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가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지식 보급·연구 목적의 식물원은 면세되지만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과세된다. 오락 및 유흥 목적의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
허가받은 비영리단체의 체육교육은 면세되나? 정부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학생 기타 강습생에게 일정기간 지식 및 기술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며, 단순히 체육시설을 이용케 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체육 교육과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정된 체육지도자가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시설 이용료는 과세된다. 정부 허가, 정부가 인정하는 지도자 및 일정 기간의 교육용역 제공이 면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프로구단 입장료·광고료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프로스포츠구단이 경기를 수행하면서 입장료 및 광고료를 받는 경우 사업장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 199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구단이 받는 입장료와 광고료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는 장소이다. 거래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포함된다.
60
유흥시설이 있는 동물원의 입장료는 과세되나? 면세대상 동물원 입장에는 오락 및 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동물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물원의 입장료와 동물원내의 오락 및 유흥시설의 입장료를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동 입장료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동물원과 그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물원 입장료와 오락·유흥시설 입장료를 별도로 받아도 모두 과세된다. 면세되는 동물원 입장에는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스키장 미반환 입회금과 입장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스키장경영자가 스키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입장료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 과세 용역에 대해 당해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 상당액이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의 미반환 입회금 과세 여부와 입장료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정 기간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고 입장료 과세표준에는 일정 세액도 포함된다. 특별소비세 과세 용역이면 해당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문예진흥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 입장 때 받는 문예진흥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장료와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제외한다.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63
국립공원 입장료 대행 징수는 과세되는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대행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대행하여 징수하는 입장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장료 징수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원문은 별도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64
민속박물관 입장료와 진열품 양도는 면세인가? 민속박물관이 박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박물관에 진열하던 진열품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박물관의 입장료와 진열품 양도·교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박물관에 해당하면 입장료는 면제되고 진열품의 양도나 교환도 과세되지 않는다. 민속박물관이 박물관법에 규정된 박물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동물을 사육하는 공원의 입장료는 과세되는가? 공원을 조성하여 각종 동물을 관상용으로 사육하고 있는 경우 공원입장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동물을 관상용으로 사육하는 공원의 입장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원입장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66
유원지 수탁관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원지 입장료 징수와 시설물 관리 대행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이다.
67
체육진흥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입장료와 체육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경기 입장 시 받는 체육진흥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입장료와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제외한다. 구분 징수한 체육진흥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68
학생 합창발표회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학생 학업상의 합창발표회를 열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7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의 학업상 합창발표회를 열고 받는 입장료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창발표회는 사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학생 학업상의 발표회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69
위탁 관리하는 공원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장이나 수영장 등을 특정인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의 입장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시설 관리를 특정인에게 맡긴 경우 입장료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관리하는 유희장이나 수영장 등의 입장료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울특별시가 공원을 직접 관리·운영하여 받는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