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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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도 대상이지만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건설용 가설재 등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는 자산 범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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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용 사업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나 수도권 사업장 자산과 별표상 제외 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자산과 차량운반구·비품은 제시된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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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임대 부동산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공제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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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광업 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광업에 쓰던 자산을 통합하거나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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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러 사업을 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의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 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에서는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고 중소기업 적용 업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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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도권 임대 지점에서 본사업무를 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수도권의 임대 건물이나 연구소를 둔 경우 추가 납부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 전용 건물의 취득이나 연구소 설치만으로는 감면세액 납부사유가 아니다. 다만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업무를 하면 추가 납부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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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금과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50% 또는 100%를 감면한다. 규모 이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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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등록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신규 임대업은 20일 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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