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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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압류 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지급받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효력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임금채권은 강제집행 환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할 뿐 기존 압류 효력을 배제해 직접 지급받지는 못한다. 압류 예금채권 추심 시 임금채권의 우선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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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변제수령 및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방법을 물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만으로 기존 과세관청 압류의 효력을 배제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배분요구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해야 하며, 충당 후 요구하면 충당한 금전 범위에서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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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액 충당 후 임금채권을 지급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에 배분·충당한 뒤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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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먼저 변제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 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임금채권은 항상 국세보다 우선하고 그 밖의 채권은 조건부로 우선한다. 그 밖의 임금채권은 국세 법정기일 전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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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채권과 퇴직금이 국세에 압류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구체적 순위와 사해행위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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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불임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재산에서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질의한 체불임금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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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부명령 전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에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기존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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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임금채권과 국세 등의 변제 우선순위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은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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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압류예금 추심금에서 임금채권이 우선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법인예금의 추심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인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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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할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납부기한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의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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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기한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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