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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외관공사는 임대인에 대한 공급인가? 사업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해당 건물 외관에 자신의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로서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 202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한 브랜드 외관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만료 때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복구비를 지급하면 임대인의 용역 공급이다. 임대차계약에 원상복구 조건이 있고 실제 처리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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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중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 - 2023.03.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고 계약 위반 등을 소송 중인 경우 임대용역 공급시기와 위약금 과세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계약 위반 여부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되는 때다.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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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복구공사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복구공사 등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복구용역이나 자동차수리용역은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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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주면 과세되는가?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
부가가치세 - 201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종료 때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비용을 별도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상복구 조건의 임대차계약에서 실제 복구 여부와 대가의 별도 지급 여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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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한 원상복구비용을 매수인이 받아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매도자가 지급한 대가는 용역대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복구 명목으로 별도 수령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않고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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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기해지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조기해지로 임대인이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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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복구용역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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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 과세방법과 세금계산서 당사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79와 서삼46015-11474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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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 시설물이나 사고 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대금 지급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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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주면 과세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대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할 때의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않고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그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 기준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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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복구공사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파손 시설물을 복구할 때 시공사가 받은 금액의 성격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가 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 대가이므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보험금을 수령해 시공사에 지급하고 시공사가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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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용역대금을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물 복구비를 보험회사 등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 책임으로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파손 시설물의 원상회복 공사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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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시설 복구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로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복구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을 살펴 실질적인 용역 제공 대상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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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원상복구비를 주면 부가세가 붙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때 원상회복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하면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임차해 실내장식 등을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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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원상복구비 부담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원래상태로 복구할 것을 약정했으나,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못하여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못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원상복구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에는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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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대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이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해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복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부동산 임대 중 구조 변경과 원상복구 약정이 있었으나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못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