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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4건

상속증여세 1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41의2)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간의 차등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우선주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간에 특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4645
2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41의2)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간의 차등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우선주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간에 특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979
3 보통주와 우선주는 각각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보통주와 우선주 등의 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종류별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3978
4 출연 주식의 의결권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주식등이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전환해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의결권 판단 시점을 물었다. 의결권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775
5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으로 어느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배당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은 종류별 내용을 고려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3348
6 권리가 다른 종류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우선주 등은 주식의 종류별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3
7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이 증여에 해당하나?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환으로 전환 주주나 비전환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출자·감자·합병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60
8 우선주 전환으로 5%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의결권 주식 5%를 넘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시가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보유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4
9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주나 전환하지 않은 주주가 주식가액 증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10 종류가 다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우선주 등은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6
11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환한 주주나 전환하지 않은 주주가 주식가액 증가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나 조직변경 등으로 얻은 이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12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어느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자본 증감 거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13 공익법인 주식가액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가액 계산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301
14 거래가 없는 상장 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거래가 없는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사실이 없고 보통주 전환도 불가능한 상장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비상장주식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거래 주식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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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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