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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매각·추심 시 국세와 임금·퇴직금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5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금채권과 퇴직금이 국세에 압류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구체적 순위와 사해행위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5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동일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없다. 관련 기본통칙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결과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자의 재산에서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질의한 체불임금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근로기준법 제30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는지를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주택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국세 법정기일 전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환가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2조제1항 (보증금의 회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도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압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경매신청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인 주택의 상속세와 임차보증금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보다 우선하지만 일정한 소액 임차보증금에는 우선 징수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세권 설정등기일과 체납국세 납부기한에 따른 국세 우선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전세권 등기가 체납국세 납부기한보다 늦으면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대전직할시의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면 공매 환가대금에서 7백만원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체납자의 주택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할 때 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소액보증금은 체납자가 소유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된다.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나머지 지분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해당 임대차 관계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