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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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압류 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지급받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14.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효력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임금채권은 강제집행 환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할 뿐 기존 압류 효력을 배제해 직접 지급받지는 못한다. 압류 예금채권 추심 시 임금채권의 우선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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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14.02.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변제수령 및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방법을 물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만으로 기존 과세관청 압류의 효력을 배제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배분요구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해야 하며, 충당 후 요구하면 충당한 금전 범위에서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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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상대위권 행사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민사집행법2010.0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있었다면 물상대위권에 따른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우선변제권 행사는 늦어도 법정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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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1.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다. 전입과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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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차보증금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9.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보증금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귀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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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부명령 전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8.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에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기존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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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국세보다 앞설 수 있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8.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은 해당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범위는 갱신 전과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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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6.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임금채권과 국세 등의 변제 우선순위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은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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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5.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인의 보증금과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임차주택과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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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압류예금 추심금에서 임금채권이 우선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4.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법인예금의 추심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인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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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요?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4.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보증금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추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우선변제 대상은 해당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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