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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종전 두 건의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154-4와 재삼01254-205 회신을 제시했다.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85와 재산01254-935가 제시됐다.

환지예정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면적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8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문서는 1987.04.20.자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토지등급과 배율의 적용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본문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삼01254-205와 재산01254-4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1485, 198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묻는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다면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재산22601-315, 1990.03.30이다.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의 결정 기준을 묻는 질의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순히 광업권만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138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시행일 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급이 바뀐 경우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 내용은 첨부된 재삼01254-283 회신문에 있다는 구조이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해당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을 제시했다.

자산의 양도 의미와 구체적인 유상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양도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이전을 대상으로 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장 이전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와 재산01254-1601을 제시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신축 당시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시 신축 단독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5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의무는 공동소유자가 아닌 거주자별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485, 1982.05.12 회신문을 참조한다.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적용할 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 등급가액으로 나눈 배율을 당시의 배율로 한다.

공동사업자의 지분 회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부동산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해산에 따라 처음부터 자기 명의였던 자기 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04, 1987.03.30.을 제시했다.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5, 1989.03.08이 제시되어 있다.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특정지역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적용 배율은 고시일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 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미국 이민자가 일시 귀국해 국내 대지를 양도한 경우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정 없이 기존의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과 1983년의 두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세법에서 자산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법원 판결 내용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법원의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9년의 두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해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조정된 경우 배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시일 현재 등급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배율을 정한다. 그 배율을 양도ㆍ취득ㆍ상속 당시의 배율로 적용하며 제시된 의견 중 갑설이 맞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35, 1986.09.16을 제시했다.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요건과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국유지와 사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교환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95, 1987.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255(1989.09.01.)를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산01254-804, 1987.03.30만 첨부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유치원사업에 사용 중인 대지와 건물의 양도·양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097, 1987.05.01.이 제시되었다.

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255, 1989.09.01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