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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했다면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광업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광업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야를 주택지로 개발해 여러 필지로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43, 1990.12.07.을 제시했다.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연립주택을 매입해 재건축한 뒤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2053,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한다.

5년 이상 조림한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벌채 또는 양도 소득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다세대주택 신축·양도와 무주택자의 취득·거주 시 과세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인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3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건설업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본다. 건설업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을 제시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본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용 창고를 신축해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영업용 창고를 신축해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영업용 창고의 양도라는 점이 과세소득 구분의 근거다.

동민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이나 판단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무주택자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61, 1986.01.27이다.

사업자가 아닌 발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대여에는 과세되며,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소득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보며 감면에는 등록 조건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광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광업권의 양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조법 1264-1517, 1982.12.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할 때 양도 형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분할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설업자와 동업계약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판매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되면 등기와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