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주자대표회의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파트 부분이 공동주택이면 관리·운영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야 한다.
2
국가 귀속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
법인세 - 201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원이 국가 위탁 재보험사업으로 받는 재보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정·운용하며 국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
FIFA 대회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요? 사단법인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가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회가 FIF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받은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경기 결과에 따라 FIFA로부터 받은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 주관 대회에 참여한 뒤 수령한 상금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특별구제계정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기술원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구제계정과 관련해 △△△이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 장관이 계정을 설치하고 △△△이 위탁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를 위한 특별법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5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종교단체가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외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한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까지 계속해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의 양도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종교단체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빼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그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했더라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한다. 법인세 신고 시 소득구분계산서에 비수익사업 소득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9
복권기금 배분금과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복권발행 위탁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대가로 수령하는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0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기금 배분금과 복권발행 위탁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입한 배분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 대가인 위탁수수료는 해당한다. 배분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복권기금에서 교부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복권기금 배분금과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권발행 위탁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대가로 수령하는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0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기금 교부금과 복권발행 위탁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입한 교부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교부금은 복권 수익금 일부이고 위탁수수료는 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차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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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와 법인회계 수익은 합산 신고하나?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은 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의 이자소득과 법인 업무회계의 수익사업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두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은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각각 신고했더라도 두 회계의 소득을 합쳐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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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은 비영리 내국법인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한 토지구획정리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설립·등기한 조합의 법인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체비지나 보류지 매각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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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과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하나? 학교법인과 동법인의 소속학교는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소속학교 각 회계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각각 신고했더라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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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유발부담금은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인가? 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징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 성격이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관리비 성격인지는 부담금의 징수기준과 실제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