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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타익신탁에 있어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로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고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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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 양도는 과세되나?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고 그 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권증서에 부수한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통제권 이전이 없고 청구권이 분리 거래·행사·가액 평가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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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부가가치세-2011.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의 과세 여부와 우선수익자의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 이전과 재화 공급이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통제권을 받은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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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되는가?타익신탁의 경우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익신탁의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 이전과 재화 공급을 수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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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타익신탁의 경우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4.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수익권증서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타익신탁 해당 여부와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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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수익권증서의 양도에 부동산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신탁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 이전이라는 재화 공급을 수반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실제 거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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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원문 회답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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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인신탁의 경우로서,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2007.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에서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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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되나?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봄
부가가치세-2005.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수익권증서를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 이전과 재화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 수익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되는 계약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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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2005.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수익권증서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 이전과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수익권증서 양도의 실질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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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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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 공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인지와 신탁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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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이고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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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신탁의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이고 증서 양도로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되어 재화 공급이 수반되면 과세된다. 신탁계약 내용과 수익의 귀속 및 부동산 통제권 이전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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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익신탁이고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되어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익 귀속과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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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자산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 후 받은 수익권증서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 공급을 수반하면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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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자산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수익권증서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해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인지와 신탁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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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되는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되는가?신탁관리 처분으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여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익신탁 해당 여부와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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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 신탁과 수익권 양도는 과세되는가?○○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과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고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관리권의 신탁과 수익권증서 양도 및 관련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권 신탁과 재화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수익권증서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 후 유료도로 운영 및 통행료 징수·유지관리 용역과 관리수수료 관련 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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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건물신축 거래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소유자가 교부받는
부가가치세-2002.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탁 관련 여러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수익권증서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불분명한 질의 3은 수익권증서 관련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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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에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의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에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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