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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축물 보상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2013.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수용절차에서 건축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3.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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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축물의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2013년 개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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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조건부 수용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건물철거 책임의 귀속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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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한 재화의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을 위해 철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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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수용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해 철거를 하고 그 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가 공급
부가가치세 - 200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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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 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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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수용재화의 양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고 철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의 양도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재화가 아니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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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대상인 건물을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수용대상인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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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화 철거보상금도 과세되는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재화 양도 또는 소유자 철거에 따른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수용대상 재화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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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창고를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창고 등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이전을 위해 직접 철거한 경우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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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한 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므로 재화 공급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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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사업용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손실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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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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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철거보상금은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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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재화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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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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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건물을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는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가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을 소유주 책임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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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수용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재화 양도에는 면세재화가 제외되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다시 불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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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22601-103과 간세 1235-1371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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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동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 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을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책임지고 철거한 뒤 손실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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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 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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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건물 철거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 보상금의 내용은 당처의 회신과 같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 여부와 철거 책임의 귀속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