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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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수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사업수입금액인지 묻는다. 미분양 방지 수단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받아야 할 용역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 산입 후 손금 요건을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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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못 낸 지급명세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의무 없이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분양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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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추가옵션비는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아파트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는 의무가맹 또는 의무발행 대상 법인이 아니어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가맹점이면 발급할 수 있다. 대상 거래는 시스템에어컨·빌트인냉장고 등 추가옵션품목을 수분양자에게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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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수익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장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분양률 제고 광고 후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보장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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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을 위해 모든 수분양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고려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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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정수익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의 비용 성격과 증빙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계약서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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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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