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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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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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ㆍ자본적 지출의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사용면적에 따라 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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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 임차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사업 등에 쓰는 건물의 임차 관련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사용면적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식에 따른다. 신축 건물도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은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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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면세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으로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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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겸영 예정 사업을 포기하면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안분계산했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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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 자본적지출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본적지출 관련 공통매입세액과 위탁관리용역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른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소유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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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 안분과 정산시기를 물었다. 용도별 예정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후 정산한다.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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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세사업 전환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건물을 과세사업에만 쓰기로 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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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안분한 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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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설 사업장의 사용면적은 언제 확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겸영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과세·면세사업 사용으로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면세사업 면적만 사용하고 과세사업 부분을 쓰지 않은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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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사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겸영사업자의 본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정산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여러 건설현장은 각 사업지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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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판·임대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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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정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 용도별 면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안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정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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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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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면적 증가를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정산 뒤 과세사업 사용면적이 증가하면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그 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하지 않는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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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통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예정 사용부분과 공통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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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목적사업·임대 겸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법인의 겸용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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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리조트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 건설 중 세금계산서 수취 장소와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이나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확정된 사용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했다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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