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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적분할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또는 분할 시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포괄승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포괄승계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58, 2003.03.03. 회신문을 제시했다.

한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두 점포 중 한 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완공 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입점을 포기하고 폐업할 때 폐업일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이동통신역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에서 두 사업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종류의 사업만 승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사업장별 자산·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양도이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된다. 개별 거래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 폐업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이동통신역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바꾸면 과세되지 않지만 거래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면 과세된다.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사항은 법인세과가 별도 회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하며 잘못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새 사업장을 등록하고 그곳에서 재화를 공급했으나 기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자 관계인 특수관계자 사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사이여도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사업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추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승계시키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양도에서 외상매출금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할 때 등록 방법을 묻는다.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장은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의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신축 중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중 건물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건물과 함께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에 달려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동일성을 유지해야 사업 양도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설과 영업권을 포함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수금·대급금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사실상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동일성을 유지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제외된 자산·부채와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지급어음만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어음만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의 포괄양도가 부자간에도 가능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부자간 양도양수도 가능하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포괄승계 대상에서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과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를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 제외는 사업양도로 본다. 실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명의만 대여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를 뜻한다.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목욕탕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되며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사업 중 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종류의 사업만 승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 관련 사항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별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사업 양도양수의 성립 범위를 물었다. 양수자가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 양도양수이다. 포괄승계 대상에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도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쓰면서 지방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경매로 취득한 호텔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사업내용의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 여부는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에 관한 일부 권리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일부 권리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