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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재화의 해외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세판매장에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관세청의 해당 업무지침(출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매대행처리 기준 등)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이 해외대량구매법인에게 공급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고시와 관세청 업무지침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정해진 구매대행처리 기준 등에 따라 반출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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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이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대한주택공사가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소요시설 등을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2008.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택기지 소요시설과 운송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한주택공사가 국방부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에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관련 협정에 따라 현물부담하기로 한 소요시설과 운송용역의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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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 농민은 누구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는 농민의 범위는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의 적용 대상과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3은 공급받는 자가 축산조합법인인지 조합원인지 등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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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공급 도시철도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5.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환승시설용역만 제공하면 제외되며 도시철도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등은 거래와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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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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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Y2K 컨설팅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원양어선의 통신설비 등에 관련된 선박Y2K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통신설비 관련 선박Y2K컨설팅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설팅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원양어선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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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로폼 고기·과일상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스치로폼 고기 및 과일상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및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치로폼 고기 및 과일상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자는 영세율 대상인 농업기계나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과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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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퇴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비료생산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는 농어업용 기자재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한 퇴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재화 교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비료생산업자의 퇴비는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교환은 과세된다. 퇴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업 관련 재화의 교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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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직접 도급받은 지하철 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건설공사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지하철 공사 구간내 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 1996.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지하철 공사구간에서 하는 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서 직접 도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하도급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가스관·교통신호등·가로수·한전주 이설 등이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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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용 환풍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닐하우스용 환풍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환풍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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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의 어떤 숙박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이라 함은 관광호텔업자가 비거주자(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광호텔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한 객실요금에 한정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여행업자가 외국 거래여행사에서 송금받아 대신 지급한 호텔 객실요금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