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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과세특례에서 사업 개시일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일은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지는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본사 이전 후 종전 본사를 일시 임대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업무용 직접 사용면적 산정을 물었다.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2년 이내 양도하기 전 공실로 일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제5항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설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가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합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업연합회에 관한 판단이다.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새마을금고가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새마을금고 법인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창고와 기타 업무에 공용하는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계산을 물었다. 건축물·부수토지와 창고시설·기타시설은 각각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부수토지는 건축물 사용면적으로 안분하며 자가물류시설 여부는 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장 지방이전 임차보증금이 법인세 과세특례상 이전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의 취득, 개체, 증축 및 증설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제3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추가 법인세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이전을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와 다른 감면은 이전 전 지역과 공장 현황 및 구체적인 이전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비용 처리한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해당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다. 조합법인 과세특례 대상 법인이 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과세 관련 법률 적용과 해석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제시된 현행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인용 규정은 조합법인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 과세특례에 관한 것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사업자가 주주에게 증여받은 자산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과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질의의 1·2·3안은 모두 부채 상환에 사용되어 법인세 특례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감면을 물었다.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전액을 부채 상환에 써야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와 법인 증여는 1999.12.31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부담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일정한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