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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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소득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적용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제액을 산입한 세액과 제외한 세액에서 각각 배당세액공제를 뺀 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적용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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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금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동화전문회사에서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이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해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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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당가산은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적용한다. 해당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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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당가산과 세액공제는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배당가산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다. 해당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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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는 언제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잔여재산 분배액이 언제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분배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이 주식·출자·자본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에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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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소득이 0 이하이면 배당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산 후 결손이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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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배당소득이 포함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의 계산을 물었다. 두 계산방식 중 큰 금액인 2,990,000원이 산출세액이 된다. 공제 한도 계산의 배당소득금액은 1,900,000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은 21,9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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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소득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어떻게 통산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에 통산하고 남은 금액만 이월하며 추계결정 때는 공제할 수 없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이면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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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득세 무신고자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도 요건이 확인되면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공제 대상 배당소득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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