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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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목사 등에게 제공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해당 주택에는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가구주택은 구획별로 판단한다.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부분의 주택면적 비율을 곱해 제외 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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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와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며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1년 3월 31일 전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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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법인소유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제공했고 사택 또는 무상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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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사 주택 처분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담임목사 주거용 주택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별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 주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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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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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까지 계속해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의 양도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종교단체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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