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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상속증여세 - 1995.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적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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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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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제출 시 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시 함께 내며, 미제출한 때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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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때 징수유예할 수 있는 금액은? 상속세 연부연납시 신고납부 할 금액에 대하여는 징수유예가 안 되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할 금액은 징수유예 가능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5.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어떤 납부금액에 징수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할 금액에는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이와 달리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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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이 거절되면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연부연납 신청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결정통지 후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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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4.09.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납부기한 지정, 결정통지 및 연부연납 신청·허가 요건을 설명한다.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징수법 제1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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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물납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 미달납부한 경우 그 미납세액에 대해 적용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은 이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미달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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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내 물납 신청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하므로, 신고기간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상속세를 미납부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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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상속세 고지가 취소되면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하나?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통지받은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절차 하자로 상속세 결정이 취소되고 새 통지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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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내 물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하므로, 신고기간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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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다.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낸 경우 적용된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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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뒤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부과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 통지 시 가산금 적용과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물납액 상당 세액에는 허가통지일 전까지 가산금·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적당한 재산은 다른 대상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다른 대상이 없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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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세액을 일찍 내면 다음 기한도 바뀌나?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변동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하면 다음 회분 납부기한이 바뀌는지를 물었다. 1회분을 조기 납부하더라도 다음 회분 연납세액의 납부기한은 변동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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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경과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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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후 납부기한이 지나도 연부연납 가능한가? 상속(증여)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0.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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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기한 내 대신 낸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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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재차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낸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한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65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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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내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대신 낸 해당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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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기한 내 증여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한 세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한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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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나?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무신고로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상속증여세 조세범 처벌법 197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원칙이며, 결정할 수 없는 무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다. 조세 포탈 목적의 무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