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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시기와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된 세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환율은 납부 시점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57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됐지만 분납 등으로 미납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 환율을 물었다. 해당 미납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과세기간 중 세액이 확정됐으나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미납된 경우에 적용된다.

일본법인이 추후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반환한 세액의 원화환산방법을 물었다.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세액보전 계약에 따라 발주처가 부담한 해외 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를 적용한다. 대신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당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5의3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의2조제1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지배주주 차입금과 지급보증 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환율로 계산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국외 양도차익을 국외원천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주식양도차익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양도일 현재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인 주주와 국외지배주주가 공동 보증한 차입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차입금은 그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총차입금한도이다. 외화 보증금액은 외국환관리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