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어떤 포괄승계가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서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양수자가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사업 양도양수의 성립 범위를 물었다. 양수자가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 양도양수이다. 포괄승계 대상에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
202
미등록 임대업의 포괄양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산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양도 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203
일부 권리·의무만 넘겨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장 전부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204
계열회사에 넘긴 사업은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법인이 계열회사에 사업을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양도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양도는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205
사업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양도를 위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부분에 한해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계약 후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받은 범위에서는 양수자가 자신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207
경매 취득 호텔은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호텔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8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신설법인에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과세되나?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881, 1986.09.13을 제시한다.
210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사업상 권리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만 양도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만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주유소 포괄양도 권리금은 과세되나? 주유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양도를 한 경우에,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대한 일부에 해당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를 사업의 양도 방식으로 넘길 때 권리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라면 권리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권리금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건물)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제조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임대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건설업면허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건설업면허양도가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허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여러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요?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첨부된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16
지점사업 매각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사업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한 사업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만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01-627, 1986.07.26 회신문을 제시한다.
218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사업용 중기를 가지고 중기대여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 및 서비스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1280, 1983.07.01 회신문을 제시한다.
219
다른 사업장 법인에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이 달라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현물출자와 양도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에게 일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양도함으로써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양도를 병행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서울지점이 부동산임대업만 한다면 해당 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