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월별 가결산 미지급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부관리목적상 매월 가결산에 의해 계상하는 미지급법인세는 부채에 포함시킬 수 없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매월 가결산으로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부관리 목적으로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는 해당 부채에 포함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매월 가결산으로 계상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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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 관련 사용료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나? 한국지사 관련 로얄티를 일본회사(본사)에 지급시 원천징수한 것은 과오납된 세액이므로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일본회사의 한국지사에게 환급하고 한국지사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에 지급한 국내지점 관련 사용료의 원천징수와 환급 처리를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과오납으로 보아 국내지점에 환급하고 국내지점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용료를 발생시킨 기술이나 정보 등에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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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청산 중 예치금이자는 어떻게 납세하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여 페업신고를 한 후 청산절차를 하고 있다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산기간 중 발생한 국내 금융기간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 원천징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예치금이자소득의 납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폐업신고 후 청산 중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 세무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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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소득 예치이자도 외국항행소득인가?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 항행소득을 일시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외국법인의 본점이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회사 국내지점의 항행소득 예치이자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점 송금 절차상 일시 예치하여 생긴 수입이자는 외국항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본점 소재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항공기에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내지점이 배당 주식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나? 한일조세협약 제9조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국제조세 - 198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협약 적용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배당 대상 주식이나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형식이 아니라 국내지점의 관여에 관한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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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이 배당 지분에 관여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 - 198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배당금 지급 대상 주식이나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관여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이는 한일조세협약의 배당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이다.
57
국내지점이 배당 지분에 관여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198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조세협약상 국내지점이 배당금 지급 주식이나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실질적 관여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원문에는 실질내용을 판단하는 별도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58
외국법인에 보낸 배당금은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으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과세와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이면 국내사업장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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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장기기술용역의 사업연도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용역공급계약서상 'PROGRESS PAYMENTS SCHEDULE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으로 인정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정별 지급일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장기기술용역과 연동 도급금액 등 제시된 적용범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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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기계장치 및 설치 용역을 직접 또는 재도급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84.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용역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국내사업장 여부와 계약 형태에 따라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원천징수·대리납부를 한다. 9개월 설치공사는 국내사업장으로 보며 3개월 공사는 별도 용역대가에 정해진 처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제3국 은행 대부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이나 국내지점의 여유자금을 제3국의 외국은행 및 국외사업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이자수입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제3국 은행 등에 자금을 대부하고 받은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대부라는 영업행위가 국내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외 대부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행하는 대부 등의 영업행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8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 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대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입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제3국의 은행지점·외국은행·국외사업자에게 대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행하여지므로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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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중개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수출물품의 주문・검수・선적 등 무역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수출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커미션을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당청의 회신과 같이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78.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입 관련 활동과 수수료 수령 시 국내사업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점의 단순 구입만 지원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제3자 업무로 수수료를 받으면 국내사업장이다. 지점 등기나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업활동과 소득 발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