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준 채권이자는 면제되는가? 국제조세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하는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 상대국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카자흐스탄 대출 이자와 수수료는 어디서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자흐스탄법인이 국내은행에 지급한 대출 이자와 수수료의 소득 구분 및 과세를 묻는다. 이자는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하고, 수수료 등은 국내은행에 현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외국세액 결정통지를 늦게 받으면 정해진 기간에 공제계산서를 내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 파견직원의 국내 사업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을 하며 직원을 파견한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용역대가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며 소득 종류는 법인세법과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미국 금융기관 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미국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으로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홍콩법인의 사설통신망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내은행에 사설통신망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통신망 제공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장비임대료는 별도 규정의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장소와 주재 종업원이 없다면 접속기능 통신장치만으로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 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발행한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의 이자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세인가? 국제조세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하는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대위변제 이자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와 이자 원천징수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사후 상환에도 환급되지 않는다. 외국 모회사가 국내은행에 대위변제하며 이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