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거주용 주택 한 채를 팔면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회수
부가가치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거주용으로 신축했다가 부득이하게 팔았다면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양도 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52
사업자 사망 후 누구 명의로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폐업한 지점 공장 무신고분은 어디서 경정하나? 지점 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을 폐업하였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장을 매각하고 폐업했으나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정 관할을 묻는다. 지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 과세사업용 지점 공장을 매각한 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
백합 재배·수출업도 면세를 포기할 수 있나? 농협,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직접 재배해 수출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와 면세포기 절차를 물었다. 주된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공급실적 없이 폐업해도 매입세액이 환급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은 없고 임차료지불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발생하다가 폐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실적 없이 임차료 매입세액만 발생한 뒤 폐업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환급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임차료와 과세사업의 연관성, 사무실 사용실태 및 사용목적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누구를 대표자로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을 대표자로 하고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 등록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
부가가치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대표자 명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대표자 변경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회신하도록 했다. 대표자 변경 내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되었다.
158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두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 일부에 단순 보관·관리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 매입ㆍ매출처별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므로 1994.07.0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한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식임.
부가가치세 - 199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 제출의 적법성과 세금계산서일람표 사용요건을 물었다.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어서 1994.07.01일부터 사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세금계산서 제출에 갈음하며 전산 작성·제출과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160
재화 공급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거래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거래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61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사업장에서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기존 사업장과 폐지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점포 임대차 해제 사유인가? 귀 질의의 경우 점포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내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하여 주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8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받지 못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점포 임대차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다.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내용을 적어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163
사업장 이전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수수하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전 사업장 명의로, 이전 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1.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전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 명의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는 종전 명의로, 이전 후 거래는 새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신고일 현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