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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여행업자의 어떤 수입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입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외국인 관광알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광알선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여행업자의 수탁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광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는 포함하되 수탁 비용은 제외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가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5 여행업의 수탁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받은 국내경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6 관광객에게 수탁한 음식비 등은 여행업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서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7 여행객에게 받은 숙박비도 과세표준인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관광객에게서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포함한다.

8 외국인 관광알선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신용카드 또는 개인수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거나 일정한 개인수표를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수표는 국외 금융기관을 지급자, 용역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여행업 과세표준에 수탁 경비도 포함되는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고속도로비·전화요금·입장료 등은 제외한다.

10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에 수탁경비가 포함되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알선수수료와 관광객의 수탁경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 부수 대가는 포함하지만 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경비는 제외한다.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항공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관광알선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인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지만 관광객 등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탁 지급 경비는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등은 포함하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포함하되 수탁 지급한 식사대 등은 제외한다. 수수료와 수탁비용의 구분 및 증빙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13 수탁 식사대와 운송비도 과세표준인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탁수입이나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15 관광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하지 않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는 포함하되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수탁 경비의 증빙서를 관광객에게 돌려줄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16 여행업 수탁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일반여행업의 부가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의 알선수수료와 각종 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용역 공급에 부수된 대가는 포함하지만 수탁받아 지급한 경비는 제외한다. 고속도로비와 주차비도 수탁 여부와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17 관광객에게 귀속되는 수탁경비도 과세되나?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 등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과세표준에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광객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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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