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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3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과세가액이 법정 공제액 이하면 부과 당시 평가대상이 아니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과세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뒤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공제 항목은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이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기준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이면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누락재산의 과세가액 공제액 계산에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내 주소자의 사망으로 상속된 주택가액의 과세가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주택가액은 다른 물적공제와 합하여 1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 당시 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제외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1년 이후 상속에서 처분재산가액의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상속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기준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당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며 과세가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63, 1985.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금양임야와 위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및 해당 재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고 구체적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으라고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과세 여부나 판단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양도는 1990.09.01, 상속은 1991.01.01, 증여는 1990.05.01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증여 무신고분은 원문에 제시된 부과일 조건에 따라 이전 발생분도 포함된다.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과 일반적인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 제996조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전세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전세금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와 해당 재산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며느리가 증여받을 때 공제액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000원을 공제한다. 신고기한은 증여일부터 초일을 불산입하여 6월이 되는 날이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로 변형된 뒤 증여된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후 재산이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된 경우에도 같은 평가방향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사유만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종전 해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1264-215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 작성한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해야 한다.

아파트 당첨권을 직계존비속 사이에 증여할 때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한다고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1264-3539 회신문이 제시됐다.

증여 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한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00평 미만 농지를 상속할 때 상속세 부과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6,000평 이내 농지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상출연 받은 공익사업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07, 1982.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이사구성요건을 위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묻는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초 출연한 재산가액이다.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인적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가액을 뺀 잔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4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 이전등기의 기한을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 신고하지만 이전등기에는 기한 제한이 없다. 상속인이 불구폐질자이면 과세가액에서 800만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의 한도를 물었다.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법상 인적공제와 그 한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과 당시 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가액에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을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외조부에게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시외조부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기타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와 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494, 1981.04.28.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