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51 신고기한 1년 후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에서 1년이 지난 거래의 경정청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경정 시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분은 어떻게 신고·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의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신고·납부하되 전표는 제출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미공제분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때 수취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54 공급가액 착오분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판매의 계산서 교부와 공급가액 착오분의 수정 및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착오분은 경정 통지 전 수정 교부하고 합계표를 작성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5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6 면세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의 후속 절차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계산서를 추가 교부하며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잘못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와 세금 포함 여부에 관한 약정 등 거래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0 보세구역 밖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관세 과세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합계액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 과세분까지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61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 경매로 계약이 취소되면 계산서를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중 경매로 제3자에게 양도돼 계약이 취소된 경우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중 해당 재화가 경매로 양도되어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 부가가치세를 이중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신고와 정상 공급 후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의 경정청구를 물었다. 재화 공급 없이 신고한 예정신고분을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검수조건부 공급에서 수령거부로 최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뒤 정상 교부·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5 매출합계표 과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잘못 판독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해 신고ㆍ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7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경정청구 시 제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