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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세대가 보유한 한 채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와 달리, 취득 후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는지와 해당 주택의 거주 여부가 핵심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문의한 경우는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08, 1992.10.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가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와 달리 전혀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상태의 퇴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한하여 적용된다.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는 비과세되지만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시퇴거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일정한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충족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990년에 양도했다면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의 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18, 1992.06.10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기간이 8년 미만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미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구체적인 비과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1989.08.01~1990.12.31 양도 주택은 일정 거주·보유 요건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예외이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특정 기간 양도 주택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국내의 주택 한 채에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유학 중 취득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국내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07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새 주택 취득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남은 주택은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함께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결혼 때문에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결혼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주택은행 융자금과 입주금을 상계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재개발주택으로 이주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한 채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