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종전 재고평가법은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나? 공공법인이 기준과세년도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과세년도의 직전 과세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5.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종전 재고평가·감가상각 방법과 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 경과조치를 물었다. 직전 과세년도와 같은 방법은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며 대학부속병원은 을설이 타당하다. 첫 결론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둘째 결론은 법인세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302
국외지점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원화 환산하나?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국외 지점등의 재무제표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7 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는 외화표시 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의 손금 계상과 국외지점 외화표시 감가상각비의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손금에 계상해야 하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외화표시상각비는 해당 사업년도의 평균 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금융리스 종료 시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리스로 취득한 리스자산을 임차인이 리스기간 종료시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취득・ 재리스ㆍ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의 반환·취득·재리스 등에 따른 회계처리를 물었다. 반환하면 미상각잔액을 종료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 취득·재리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304
결산조정사항을 수정신고로 새로 계상할 수 있나? 수정신고시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결산조정사항을 새로 손금 계상하거나 준비금 계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대손·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 때 새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 시장개척준비금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에도 수정신고할 수 없다.
305
가공 영업비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가공 지출영업비의 수정신고 익금산입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취득자의 상여 ・ 배당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지출 영업비를 수정신고한 때의 소득처분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으로,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조정할 수 없고 추계경정만으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6
감면법인의 미계상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이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감면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면제 또는 감면받았으나 감가상각비 미계상한 경우 당해연도이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은 자산가액에서 당해 감각상각비 상당액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계
법인세 - 198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자산가액에서 미계상 상각액 상당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과소 계상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 계상하면 통칙에 따라 시부인계산한다.
307
회관을 무상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고유목적사업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회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경우 회관을 무상 임대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관의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산입 불가함.
법인세 - 198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회관을 무상임대하고 임차단체가 얻은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공사의 회관 무상임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관의 감가상각비와 관리유지비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308
익금산입한 평가차익을 감가상각 자산가액에 넣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고정자산감가상각비계산시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감가상각 계산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평가차익은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 가액에 포함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9
전기손익수정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시부인하는가?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계산서상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법인이 당기손익 및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감가상각비합계액을 대상으로 함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대상을 물었다.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감가상각비 합계액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세무조정계산서에서 해당 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310
내용연수 변경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감가상각비의 계산시 정액법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정율법인 경우에는 비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년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8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에 개정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