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주택을 갑에게 양도하였다가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될 때 지상 건물부분이 멸실되었다면, 그 후 을에게 이를 다시 양도할 때는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2.26 OOOOO OOO OOO OOOOOOOO에 소재하는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2002.10.29 쟁점주택을 (O)OOO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OOOO (O)OOOOOOO부터 쟁점주택을 양도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OOO의 대출등의 편의를 위해 (O)OOOOOO로부터 계약금만 수취한 상태에서 2003.6.14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O)OOOOO에게 경료해준 후, 2003. 6.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O)OOOOO은 공동주택의 건립을 위해 쟁점주택을 철거하였으나,부도로 청구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5.10.25 OOOO OOOOOOOO OOOOO OOO OOO OOOOOOOOO OOO OO OOOO, OO O OOOOOOOO에 소재한 대지 63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O OOOOOOOO에 소재한 대지 43㎡ 등에 대한 소유권 환원 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에 따라 2003.6.14자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가등기 설정해 두었던 것을 2005.11.7에 본등기로 이행한 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OOO 「OO」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2006.1.23 양도소득세 26,423,869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6.5.9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가 아닌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쟁점토지의소유권을 환원받았고, 새로운 계약에 따라 쟁점토지를나대지의 상태로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세대1주택을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자의 대출편의를 위해소유권이 이전된 후 주택이 멸실되었으나,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반환받아 즉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의 연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았고,새로운 계약에 따라 쟁점토지를나대지의 상태로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1세대1주택을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상대방의 편의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후, 주택이 멸실된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매도자)이 소유권을 반환받아 즉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가) 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2.26 김OO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2.10.29 쟁점주택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O)OOOOOO에게 OOOOO OOO OOO OOOOOOOO OO 477㎡와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0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O)OOOOOO가 위 공동주택으로 통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OOOOOO OOO 소유의 같은 동 OOOOOOOO 대지 43㎡를 취득하여 (O)OO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음이 확인된다. (나) 한편, (O)OOOOOO는 2003.5.31 위 양도계약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O)OOOOO에 이양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였고,위 합의에 따라 청구인은OOOOO OOO OOO OOOOOOOO대지 477㎡와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O)OOOOO에 경료해주면서, 잔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같은 날짜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3.6월경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다) (O)OOOOO은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공동주택의 건립을 위해 철거하였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상태에서 2004.7.28 청구인으로부터 잔금의 지급을 청구받게 되었으며, (O)OOOOO이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OOOOOO에 쟁점토지와 같은 동 OOOOOOOO 대지 477㎡, 같은 동 OOOOOOOO 대지 43㎡ 등에 대한 소유권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5.10.25 OOOO법원으로부터 매매잔금 지급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 판결을 받았다.

(라) 위 OO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5.11.7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행하고, 같은 날짜에 쟁점토지와 같은 동 OOOOOOOO OO OOOO, OO O OOOOOOOO 대지 43㎡ 등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OOO 「OO」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06. 1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단청구인이(O)OOOOO과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립을 위해 잔금청산 전에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철거해 주었으나, 매수자인 (O)OOOOO이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자 당초 계약이 해약됨으로써 토지만이 다른 매수인에게 양도된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토지를 과거에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첫째, 쟁점토지가 당초 계약상대방이었던 (O)OOOOO이 아닌 OOOOOO 「OO」에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해 양도된 점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주택이 포함된 당초의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에 의해 토지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둘째, 청구인과 (O)OOOOO과의 매매계약이 해약되기 전에 쟁점토지상의 주택이 철거되었고, 당초의 매수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OO」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다.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