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3.5.26. OOO OOO OOO OOO OOOO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9.4.16. 양도하고, 2009.5.26.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이하 “재건축아파트”라 한다)의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납부하라는 처분청의 안내문을 받고 2010.10.12. 수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107,038,910원을 납부하였다가, 재건축아파트가 2005.5.16.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쟁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경우 재건축아파트가 2006.12.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된다 하여 2011.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5.31.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6항에서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얻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05.5.31. 개정된 이후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재건축도 재개발과 같이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변경하였고, 개정된 동법시행령 부칙 제4항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에 관하여는 제15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시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과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쟁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의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2) 소득세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동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6)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행령 부칙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9.26.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는 2005.5.16.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2.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재건축아파트가 2005.5.16.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쟁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2009.4.16. 현재 동 주택과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쟁점입주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같은 법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쟁점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