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임대료 조정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판결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용역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조정의 소의 소송당사자를 쟁점건물의 매수인으로 변경하여 위 소송을 계속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소유주인 임차인에게 명도요구나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쟁점토지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 쟁점토지가 명도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의 쟁점토지 점유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개요

가.청구인심OOO 외 1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8.19.부터 OOO 토지 35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쟁점토지 위에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와쟁점토지의 차임액수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임차인이 쟁점토지의인도완료일까지 월 OOO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은후, 2012.8.21., 2013.1.11.임차인으로부터쟁점토지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을금원 2012년 제1기분 OOO원및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당해 과세기간 동안에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들은 위 지급 받을 금원 중 2012년제1기분 OOO원,2012년 제2기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아니어서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2013.1.28. 과세표준을 감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기 신고한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쟁점토지 차임에 대한미수임대료로 청구인들이 임대료 소송 중 건물주인 임차인이 변경되어 변경된 건물주를 임대료 조정 당사자로 변경하였고, 차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3.28. 경정거부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2012.1.18. 전 소유주 민OOO으로부터 박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청구인들과 민OOO간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고,박OOO은 쟁점토지의 사용과 관련한 권원(임대차관계의 설정 등)이 없이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소유하여 이를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점유하게 되었으며,이러한 불법점유에 대한 소송결과 법원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박OOO은청구인들에게 위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혹은 부당이득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 상당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전 소유주인 민OOO을 상대로 임대료에 대한합의가 되지 않아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중인2012.1.18. 민OOO이 박OOO에게 쟁점건물 소유권을 양도함에 따라, 쟁점건물 소유주를 민OOO에서 박OOO으로 변경하여 임대료 조정소송을진행한 바, 이는 변경된 임대건물 소유주인 박OOO과는 신규로 임대차계약 및 관련 부가가치세에 관한 형식적인 약정은 없었지만, 청구인들이변경된 건물 소유주를 임차인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건물주에 대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실상 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미수임대료 조정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판결 받은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건물의 전 소유주인 민OOO과2008.1.18. 쟁점토지의 차임을 2007.11.15.부터2008.12.31.까지는 월 OOO원으로, 그 이후2009.12.31.까지는 월 OOO원으로, 그 이후2010.12.31.까지는 월 OOO원(위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2012년이후의 차임에 대하여는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화해(OOO지방법원 2007가합80782,2008.1.18.)가 성립되었으나, 2011.1.20. 임대료 조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민OOO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박OOO이2012.1.11. 민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하여 2012.1.18.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2012.2.1. 소송당사자를 민OOO에서 박OO으로 변경하였고, 법원에서쟁점토지의 임료에 관한 감정 결과 월 차임은 OOO원 상당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의 위임대료 청구의 소송에 따른OOOO지방법원 2012.5.30. 선고 2011가합134501 판결에 의하면, 박OOO이쟁점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1.18.부터쟁점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토지를사용하여 쟁점토지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어 쟁점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부당이득의 액수는 2012.1.18.부터 쟁점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OOO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부가가치세법」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댓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8534 판결 참조).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쟁점금액이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아니어서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청구인들은쟁점토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임대료 조정의 소의소송당사자를쟁점건물의 매수인으로 변경하여 위 소송을 계속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소유주인 임차인에게 명도 요구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실질적으로 쟁점토지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지급 받지 못한 쟁점토지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 쟁점토지가 명도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의 쟁점토지 점유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