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761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760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 청산 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소유권환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여부(취소)
  조심2010중0936 · 2010.11.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의 귀속자를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0중0320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알루미늄괴 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서2971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2940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356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3305 · 2010.11.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4101 · 2010.11.0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0554 · 2010.11.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단기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구0104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1585 · 2010.11.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979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679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의 비협조는 미등기양도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경정)
  조심2009서3122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조사확인 된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봄(기각)
  조심2010서0668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부1670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중1883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조심2010서2980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4077 · 2010.11.0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1116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임야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1727 · 2010.11.0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650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고차 수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경정청구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경정)
  조심2010서1132 · 2010.11.0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해제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기각)
  조심2010서2734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금약정일이 지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자문료 미수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
  조심 2009중1822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중 일부 구성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1445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광2580 · 2010.11.03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0239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3093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 여부(기각)
  조심2009중3834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1287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아이템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광2743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4017 · 2010.11.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할증평가 배제는 상속·증여시에만 한정하고 양도거래분은 할증평가 대상임(기각)
  조심 2010부0744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 명목의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함(경정)
  조심2009중2636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기각)
  조심2009서2750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실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603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정거래처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된 판매촉진비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기각)
  조심 2010서2821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각하)
  조심2010서2579 · 2010.11.0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경정)
  조심2010서0304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서1426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정기주차카드 반환예치금을 주차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093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화관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325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기각)
  조심2010중2999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2010중1713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사외유출이 확인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1760 · 2010.11.0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공사 관련 선발행 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105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134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중3918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