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유류비 영수증 등에 나타나는 차량유지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경정)
  국심2007서4963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에서 제외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조심2010중2760 · 2010.11.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1164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시가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2676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1542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시가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2675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양도당시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839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기각)
  조심2009서0509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취소)
  조심2009서2674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120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 무면허판매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1048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
  조심2010중1737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수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0059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1096 · 2010.11.2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서2689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009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의 30%인 봉사료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030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 관련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867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0087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2697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0529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및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056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837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운계약서를 작성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것임(기각)
  조심2010중3091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940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심2010중1669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근저당 및 차용증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2521 · 2010.11.1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비사업용토지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심 2010중1124 · 2010.11.1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10전3290 · 2010.11.1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 판정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취소)
  조심2010서2629 · 2010.11.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위장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구1811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1274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취소)
  조심2010서2349 · 2010.11.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정불화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943 · 2010.11.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848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지급 전에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기각)
  조심2010부2758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
  조심 2010서1000 · 2010.11.1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서2965 · 2010.11.1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중2679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법인과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익금불산입 경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사례(경정)
  조심2009중1189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획부동산 업체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837 · 2010.11.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히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려움(취소)
  조심2010서2016 · 2010.11.1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기각)
  조심2010서2074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중3106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대표자 해당 여부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1400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자원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095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조심2010전1997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735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104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인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조심2010중1888 · 2010.11.1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