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이 실제는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6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으로 지주회사에게 보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건물신축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1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은 사실상 경작여부에 따라 판단함(취소)조심2009중39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의 타당성(기각)조심2010서3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현물 출자함에 있어 출자자간 약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09서3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이 지점에 반출한 것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시가를 유사입주권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 해양수족관에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9부41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8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전2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2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배분대상에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이 포함되는지(기각)조심2010중09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 지하1층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중29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구주택을 멸실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경정)조심2010서16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10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30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한 징수유예 분납액을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우선 충당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인정이자 및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기각)조심2010서24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 지하1층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93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가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143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것임(기각)조심2010서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혼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임(경정)조심2009서37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3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일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전30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함(기각)조심2010구11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기각)조심2010중2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9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9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10서3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가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조심2009서17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기각)조심2010중2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조심 2010중256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기각)조심2010광2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 미등기 전매에 개입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경정)조심2009부32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이혼 상태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