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인 본점 감사팀이 매출계산서를 영치한 경우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사유 해당여부(기각)
  조심2010광2561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363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비자 또는 자동차 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기각)
  조심2010부2925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712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를 청구법인이 다시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부3019 · 2010.11.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3597 · 2010.11.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인에게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임(기각)
  조심2010서1935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745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
  조심2010서0870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674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 후 토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사용하는 경우(기각)
  조심2010중2089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분양대행 수입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229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증여일이 아닌 결산서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231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교환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479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거래관련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기각)
  조심2010중2275 · 2010.11.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2365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362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을 교환시 1주당 교환가액(기각)
  조심 2010서2834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130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
  조심 2010서2675 · 2010.11.0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766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자산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364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로 지급한 위약금에 대해 원천세 징수의무가 있음(기각)
  조심2010중1996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2720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
  조심2010중2675 · 2010.11.0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아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736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함(기각)
  조심2010서1489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배임수재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조심2010서2887 · 201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단매입 관련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10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 2010서0985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 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697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평가(기각)
  조심2010서1693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구2211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
  조심2010중1942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보상금이 법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2127 · 201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시 기타소득 해당여부(취소)
  조심2010서2182 · 201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기각)
  조심2010중2110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047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서4079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하여 증여자산 평가를 달리하지 않음(기각)
  조심2010중1289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대토의 감면 요건 중 3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270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 금액을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086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품 수령 총액 중에서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2489 · 2010.10.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 이익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타당함(기각)
  조심2009서3703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알선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
  조심2010서0885 · 201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입 관련 위장매입거래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경정)
  조심2009중4000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문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2593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점포임대권 관련 개발비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56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세(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기각)
  조심2010서1486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법률의 규정으로 사용 금지·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기각)
  조심2010서1547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