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10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과세처분에 대한 법인의 실질대표자(기각)조심2010중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서28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부3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2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39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귀속이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5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4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 양도한 건물이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전15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6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기각)조심2010구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이 없고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음(기각)조심2010중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1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9중33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이 OOO 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청구인), 자본거래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처분청) 여부 (인용)조심2009서37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분기재한 봉사료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경정)조심2010서08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부합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부2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업자의 계좌에 단순히 입금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6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서36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0백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이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중1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장진입로 포장수선 공사에 사용된 레미콘 소비액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경정)조심2009부30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8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전27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수 없음(경정)조심2010서09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가를 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7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기각)조심2010서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조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기각)조심2010부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중277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4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5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위자료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인 임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중 미회수한 금액 외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하여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취소)조심2010서09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수수료의 실제 소득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기각)조심2010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