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863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승, 대차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서2295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입금된 시기를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119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조심 2010전0907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등록세 등이 동 지분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0154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 운영권 양수를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072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957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용선 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부1222 · 2010.11.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취소)
  조심2009중3805 · 2010.11.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사무실에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2899 · 2010.11.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746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및 필요경비 인정의 판단 여부(기각)
  조심2010중1304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업체 및 내역,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였고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자금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취소)
  조심2010전2799 · 2010.11.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10전648 · 2010.11.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1113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해명을 할 수 없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2765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부1170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2105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773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고지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과 가산세(기각)
  조심2010서2761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쟁점토지를 8년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전0648 · 2010.11.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실제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710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 교부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당부(경정)
  조심2010중2844 · 2010.11.1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보험 손익관련 시부인 및 종업원 저리대출금에 대한 적정이자율 등(경정)
  조심2008서3603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신연기금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219 · 2010.11.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임야인지 농지인지 및 비사업용토지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762 · 2010.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부4129 · 2010.11.1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용역제공의 귀속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수취의 적정 여부 판단(취소)
  조심2010서1226 · 2010.11.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과 영업권의 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3383 · 2010.11.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행위를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서4301 · 2010.11.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중0872 · 2010.11.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594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동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277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심 2009서2946 · 2010.11.1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1228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가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중3931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2178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감액경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조심 2010서1193 · 2010.11.11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706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3187 · 2010.11.1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기 타일 도소매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512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의뢰로 토지매매계약을 알선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서1492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호가가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기각)
  조심2010서3028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4315 · 2010.11.1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기각)
  조심2010중3088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3209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보증금이 채무로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943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중3930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업 전에 양도한 건물은 간주공급이 아닌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중1589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하게 공급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외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교통세 등을 부과한 사례(기각)
  조심2010광2684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