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근로소득자가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23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전3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수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한 경우 기타소득 과세여부(취소)조심2010구25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 중 일부를 다른 주택조합에 가입비로 대체 납부한 경우(기각)조심2010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 신축비용 중 토목공사비를 토지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조심2010중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 생산한 사료를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법인에 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1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은 15억7,683만원이 아니라 8억5,996만원이므로 차이 7억1,686만원을 익금산입과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9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산시스템상 매출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9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에 대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기각)조심2010구2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유형변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중305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9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납세의무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취소)조심2010전146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기각)조심2010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행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증에 있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2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4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5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 당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10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분에 대한 보존등기비용은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손금산입에 해당함(경정)조심2009부2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 예금인출액의 사용처 미소명분은 상속추정재산임(기각)조심2009서38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자인 부모와 함께 본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 부속토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서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기각)조심2010중0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2010구303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기각)조심2010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중1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99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3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 지분에 대한 확정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