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재고부족분 경유 매출환산시 단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 및 상여처분 여부(기각)조심 2009서34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조정으로 매출채권 중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로 물납 받은 주식의 평가(기각)조심2009서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기각)조심2010광2890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8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변칙적 회계처리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아파트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학기간 중에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9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 된 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7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상속가액을 동일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 등 문화시설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신시설 취득가액(경정)조심2009중16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자경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경우 자경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중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법인에게 높은 운송용역 대가를 지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인수한 주식의 시가(기각)조심2009서42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2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차도가 철도시설물 또는 부수되는 필수시설물로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전4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에 기부채납 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경정)조심2008서26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차량관련용품 도소매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4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부부인 경우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 경우이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조심 2010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근로소득 등의 타소득이 없는 경우 8년자경감면이 적용되는 것임.(취소)조심2010중07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철금속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의 ‘계약포기일’에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9서325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으로 건물신축 후 제3자명의 등기 시 증여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취득자의 자산처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여부(취소)조심2010중03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 미지급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기각)조심2009구38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로 볼 것인지,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6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기각)조심2010광2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7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골조공사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4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양도에 대해 우편발송효력 발생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2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7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확정된 경우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함(취소)조심2010부25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으로 건물신축 후 제3자명의 등기시 증여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공사수주금액의 일정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10구08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자산에 대한 압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19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부동산에 대한 보충적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