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보상금이 법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1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세 및 상속재산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서14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임대권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기각)조심2010서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배임 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669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세 및 상속재산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지목변경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 후 수용됨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임(기각)조심2010중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점포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개발비의 명목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인들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기각)조심2010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임대권 관련 개발비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 및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기준경비율 적용가능 여부(경정)조심2010서15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기각)조심2010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조심2010부0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 회수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1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경우 주식의 평가(기각)조심2010중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조심2010서2192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로 통보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8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건물의추가공사비는 선수임대료임(기각)조심2010서2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0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 등록 이전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조심2009서4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이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3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표자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부2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품을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인지 및 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06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6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수사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당시에는 배우자이나 상속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상속공제(기각)조심2010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상당액을 영업수당 및 매출할인(리베이트)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5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불법으로 계속사용하고 있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기각)조심2009부4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전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건물의추가공사비는 선수임대료임(기각)조심2010서2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회상장 또는 그 유사한 효과를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을 고가 양도·양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7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