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건 토지를 45.1.5 취득하여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37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특수배율 적용대상토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아들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515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87.10.29)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7개월간 거주한 후 91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서3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가 없는 경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명의취득을 제3자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34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교환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건축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4,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3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청약 예금증서를 예금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8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 확정후 양도하는 경우, 환지처분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중34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4.4.자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하여 1990.8.30.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법정기준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국심1992부1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구31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필름을 실지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68년에 취득한 토지가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었고 77.1.1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받아 환지교부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동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종전토지 면적과 교부 면적중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4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0.1 - 91.6월 기간동안 295,614,179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3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령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별부동산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거나 실지 취득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9,000,000원, 양도가액 87,500,000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별부동산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거나 실지 취득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2서3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의 주장하는 잔금청산일(90.5.31)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0.11.9, 90.11.27)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법원 판결에 의거 취소하고 동일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5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관리이용법을 위반하여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없음(취소)국심1992서28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위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주)OO조선공사가 좌초된 화물선 구조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공탁금이 시공한 법인에서 수입금액 계상누락되어 대표자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부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4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등기된 쟁점부동산이 그 후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환원등기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1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