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도서ㆍ오디오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11910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414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14,953,7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2부41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40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매장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40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보아 이를 익금산입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29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청구인의 처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취소)국심1992서4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7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위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광42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액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당초 손금불산입한 운용리스료를손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40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인지 또는 12억원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38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40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1.9.2(등기접수일)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4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호신용금고의 고객예탁금 유용등과 관련된 약 533억원을 회장으로 행세해온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사법인으로부터 비영업대금(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3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개념 및 무허가 건축물도 1세대1주택 해당됨(경정)국심1992서40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 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주주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그에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하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멸실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4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인출금이 발생되었다하여 곧바로 소득세기본통칙 3-10-11...48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을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부39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특약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한 OO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OO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것이 아니라 주주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취소)국심1992서35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건 관련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광40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국심1992서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3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39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67,353,000원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품(의상)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의 정당성 여부와 청구인의 8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93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후 양도시까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