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000동 소 재 4층 건물의 3층 부분을 주거용 주택 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8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다툼(기각)국심1993중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는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일을 88.2.6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소득자 판정의 적정여부, (2)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자산소득금액 전액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3)가산세부과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3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위 자산이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으로서 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1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85㎡에 대하여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전12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세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0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00㎡)중 대지 00㎡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교환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00㎡)중 대지 00㎡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00㎡)중 대지 00㎡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급료와 부가가치세가 서면신고결정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청구의 경우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0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9.28 신탁해지원인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11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와② 청구인 세대가 주택에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03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00㎡)중 대지 00㎡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토지위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와(2) 토지의 양도를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3서07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O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경06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신고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음 사업년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조건으로 당해 사업년도에 투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9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또는 명의상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0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 사업자에게 철수시 지급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납부대상인지의 여부와 만일,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중093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세대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과세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9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어 이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신탁해지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3서09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Ⅲ이 사실상 공유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93서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딸 ○○이 90.9.2 결혼으로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8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기각)국심1993중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064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