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남편이 경락받은 토지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되어 그 경락대금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변제로 금융기간에 배당된 경우 그 매매차익을 부채 발생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경12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며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는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세대 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재산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에 연접하여 있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구18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90.5.22.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중17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액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경17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농지로서 나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부18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다른 건물을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세대 2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광14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97,682,000원인지 아니면 308,6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매매가 자산의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경17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제품 하자발생에 따른 보상으로 제품 재수입과 관련 발생하는 경비를 중개업자인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세대주택 비과세 규정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위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004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표준율 적용시 수입금액비례율과 차등율(청구인 주장 : 기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0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가 자산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0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여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0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인 00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7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신축·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일이 88.8. 인지 아니면 88.24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02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신고한 웨이터수당 000원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0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0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양도 하였는지의 여부 및 이에따라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② 주식의 양도차익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