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4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사용해온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1년 이내에 시공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공장이전감면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4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쟁점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소득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거래계약허가를 받을때에 거래계약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허위계약서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국심1992중4161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자일 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실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공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1층 근린생활부분중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 토지를 그후 원인무효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환원등기가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7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O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40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보아 이를 익금산입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29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청구인의 처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취소)국심1992서4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위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광42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40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개념 및 무허가 건축물도 1세대1주택 해당됨(경정)국심1992서40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 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주주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그에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하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멸실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4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특약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한 OO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OO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것이 아니라 주주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취소)국심1992서35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국심1992서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3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67,353,000원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후 양도시까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양도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시,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2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백만원에 취득하여 36,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건물부분)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운수)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8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