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270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한처분의 여부(취소)국심1993부25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수증자인 청구외 ○○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중2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법인세,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20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장을 심리하기전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중237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었고 동 주택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이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9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로부터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22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O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에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았음에도 양도담보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찾아준 대가로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00/타이어주식회사의 발행주식 00주, 주당 장부가액 000원)을 청구외 /00/타이어주식회사에게 「주당 000원」씩 000원에 양도하였다가 그 양도가액을 「주당 000원」씩 000원으로 조정하고 주식양도처분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父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신청을 한 후 그 농지가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후에 법원판결로 당초 증여가 원인무효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부속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필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임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1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4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 중 무허가 임대주택을 피상속인 소유로 보고 주택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또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으며,둘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채무액 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증여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에 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65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99년도분 양도소득세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경17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9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종중인지 여부(경정)국심1993부144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경159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세 과세처분일 이후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4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에 의한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1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취득대금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353,333,333원(,060,000,000원×⅓)을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 ○○에 의하여 관리운용되던 청구인의 자금을 동 취득대금지급시 청구인의 지분에 충당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8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는지 여부와 동 자금이 위 ○○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073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O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000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구130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인 ○○으로부터 수증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소득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 소유자로부터 제3자명의 은행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90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주택의 취득자금을 그의 친정 어머니로부터 수증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18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중 000천원을 청구인의 부(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구039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 00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의 재산이 아니고, 청구외 ○○ 소유의 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중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045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040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03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