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처분청이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을 과세표준결정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71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1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당첨권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7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대상이 된다면 "재화의 중간지급조건부공급", "사업의 양도" 및 "폐업후잔존재화의 자가공급"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71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금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국심1989중06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지역 고시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 2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지역 고시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7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시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당첨권이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8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입주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6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시의 프레미엄이 10,000,000원인지 또는 2,000,000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을 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광088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인정하여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86.1.1-86.12.31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6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로부터 종중에 이전등기된 것을 보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구05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9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간주 취득일 75.1.1로 보아 75.1.1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과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형성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임야의 증여재산가액은 취득당시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59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임야의 증여재산가액은 취득당시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59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8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08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8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이 쟁점 물품을 일방적으로 사용·소비하였음을 청구법인이 알 수 있는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불복 청구시에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721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등기 경우 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7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07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8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 경우 증여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부073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0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부05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 입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대차 계약이 확정 성립된 것으로 보아 미수임대료, 관리비 및 연체료등을 수입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7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중08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2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7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천공용역 및 전산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기각)국심1989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7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