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 조사 결정후 탈루된 소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1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11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을 88.7.22로 볼 경우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8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 합계액 170,869,656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 (경정)국심1989중109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경정)국심1989부106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2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시설물의 기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국가의 기부채납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99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주식 27,500주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할 시 1주당 거래금액이 신고가액인 1,000원이었는지 아니면 청구 주장대로 2,200원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9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9,22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08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부11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221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16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된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9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099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273,657,533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0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상 증여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10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쟁점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로서 동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 재화 및 잡수익의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89구108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양도부동산을 1세대1OO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한 미수이자(약정이자 및 인정이자)를 관계법인이 청산된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01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88.7.15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사전납세안내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농지를 121,618,000원에 취득하여 193,927,12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전10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가공매입거래가 발생된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청구인(처분청과세)인지, ○○○청구인주장)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0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구10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각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부0456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은행융자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9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